한은 빅스텝 0.5%P 인상, 금리 3% 시대

🎷 경제신문 스크랩

✔ WHAT? (무슨 일이야)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 스텝(0.5% P) 인상했다.

 

✔ WHY? (왜)

➤ 달러당 원화값 하락 지속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기 때문이다.

➤ 한미 간 금리 차가 벌어지는것을 우려했다. 

 

✔ HOW? (구체적으로)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2012년 이후 10년만에 금리 3% 시대이다.

➺ 사상 첫 5회 연속(4·5·7·8·10월) 인상 결정이며, 올해만 총 2% 포인트 인상했다.

➤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미국이 0.25% 앞선 3~3.25%이다.

➺ 연준이 올해 남은 두 번 회의에서 0.75% 포인트, 0.5% 포인트 금리 인상하면 금리 상단은 4.5%에 예상한다.

➺ 한미 간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 기업과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지난달 말 연 7% 넘었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면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8%대로 전망한다.

➺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 폭증할 수 있다.

➤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칠까?

➺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과 거래 가뭄 현상 심화하고 있다.

➺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 임대차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라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월세도 상승폭을 키울 것이다. 

➤ 부작용에 따른 보안책은?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서민 금융 확대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돈이 되는 질문 & 투자에 적용할 점

✔ 한은은 11월에도 0.5% 포인트 금리 인상할까?

➤ 한미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단 기준으로 0.25% P 축소됐으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9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대가 달성할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P) 인상을 시사했다. 

➺ 혹시라도 미 연준이 남은 회의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5% 포인트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과거 기준 금리 역전됐던 때는 1999년 6월~ 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018년 3월~ 2020년 2월 등 3차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최대 역전폭은 1.5% 포인트였다. 한미간 금리 역전 기간 중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 너무 크게 금리차가 벌어졌을 경우 외화 유출이 커지고 환율이 절하되면서 마진콜 등이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 금융 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우려했다.

 

🎷 스크랩을 하면서…

✔ 금리 인상으로 기업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높아지고 수입 물가 상승하여 고물가가 형성되니 한은에서는 금리를 인상 안 할 수도 없겠어요. 정부가 고금리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