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연1%대 40년 대출, 시세 70% 분양가 공급

🎷 경제신문 스크랩

 

✔ WHAT? (무슨 일이야)

➤ 26일 정부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발표했다.

 

✔ HOW? (구체적으로)

➤ 공공분양주택을 향후 5년간 50만가구를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7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 등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 1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반영하여

➺ 공급되는 50만 가구 중 약 34만 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3% 이하의 장기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 공공분양주택은 올 연말 사전청약부터 적용된다.

➺ 국토부는 올 연말 3125가구, 내년 상반기 3646가구, 내년 하반기 3784가구 등 내년까지 총 1만 555가구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 3가지 공급유형 구체적으로?

[나눔형 - 25만 가구]

➺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되는 유형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30% 반납해야 한다.

   - 의무거주기간 또는 그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된다.

➺ 최대 5억 원(LVT 최대 80%), 소득 수준별로 1.9~3.0%의 장기 저리 모기지(만기 40년)가 지원되며 해당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받지 않는다.

➺ 기존의 신혼 희망타운과 비슷하지만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선택형 - 10만 가구]

➺ 기존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모델이다.

➺ 입주시점 해당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며,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국토부 관계자 :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 임대보증금은 1.7%~2.6%의 저리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 6년 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중간값이 된다. 

➺ 6년이 지난 뒤 분양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4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고 임대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돼 추후 다른 주택의 청약기회가 상실되지 않는다. 

➺ 분양전환 시 나눔형과 같은 전용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 앞으로 선택형과 나눔형이 도입되는 대신 기존 신혼희망타운과 분양전환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되지 않는다.

[일반형 - 15만 가구]

➺ 기존 공공분양과 같은 모델이지만 추첨제(20%)가 적용되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자는 2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우대 적용한다. 

➤ 공공분양 지원요건은?

➤ 민간분양 청약제도는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도록 개편된다. 

🎷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분양 물량의 약 70%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민간 분양에도 추첨제를 비중을 늘리자 장기간 무주택자로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려려니 할 수 있겠지만 추후 경기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도 꿈틀거리면 편법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