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된 원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 2022.09.21 경제신문 스크랩

🎷 핵심 내용 구조화

✔ WHAT? (무슨 일이야)

➤ 정부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지정했다

 

✔ WHY? (왜)

➤ 20일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 공개

 

✔ HOW? (구체적으로)

➤ 20일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는데 핵심 내용으로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것이다. 

➺ 기존 원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하고, 신규 원전은 가동 시점부터 안전성이 높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녹색부문(탄소중립과 직결된 활동)에 포함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료(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됐다.

➺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탄소중립으로 가는 과도기 활동)에 포함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전 포함하지 않았는데 정권교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EU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 작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K택소노미에 명시되지 않았다.

➺ EU는 2050년까지 방폐장에 대한 국가 계획과 소요비용,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모르는 용어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 현재의 Zr-UO2 시스템 핵연료에 비해 원전의 비상노심 냉각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사고 대처 시간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수소 발생량을 크게 억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핵연료이다.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고연소도 및 부하추종원전 등 원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nmy) 

➤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n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첫 발표 당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2년 7월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되면서 2023년 1월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번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이다.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지침이자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다.

➤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에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 소형모듈원자료(SMR small modular reactor)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기출력 300MWe급 이하를 소형원자로, 700MW급 이하를 중형원자로로 분류한다. SMR은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단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됐다.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대형 원전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넣은 원자로 모듈 형태로 일체화했다.

➤ 장점으로는 여러 개 모듈의 전원을 개별적으로 끄고 켤 수 있어 출력 조절에 유연성이 높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백업(back up) 전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연 대류를 통해 냉각재를 순환시킬 수 있고 운전원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 또한 건설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부지 면적도 적어 운전 수명을 다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등이 뉴스케일파워에 지분을 투자하며 사업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 핵융합(Nuclear fusion) 

➤ 가벼운 핵(nuclear)들이 결합하여 보다 무거운 핵이 되는것을 말한다. 철원자 핵보다 가벼운 핵은 핵자당의 결합에너지가 질량이 작을수록 낮아서 보다 무거운 핵으로 될 때 더 안전한 핵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결합에너지의 차이는 질량결손으로 나타날 만큼 크고 그 결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 방사선의 방출 강도가 높은 방사능 폐기물로, 사용 후의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많이 포함한 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고준위 폐기물 중 알칼리성 폐기물은 연강제 탱크에 농축염 또는 염덩어리 형태로 저장하고 산성 폐기물은 스테인리스 강 탱크에 저장한다. 즉 폐기물은 30~50년 동안 저장한 후에 바다에 묻거나 수백 미터 깊은 지층에 보관한다.

 

🎷 돈이 되는 질문 & 투자에 적용할 점

➤ 올 6월 원자력 ETF 신규 상장되었다. 원자력 ETF 찾아보기

한국거래소

 

🎷 스크랩을 하면서...

✔ 에너지 무기화 시대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원전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만큼 산업성장이 기대가 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수주했다. 앞으로도 수주 계획이 있고 우리나라 고위층이 대외 영업을 하는 만큼 원전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전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원이지만 방사성 폐기물 문제나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 등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정부에서 안전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텍소노미)' 원전 포함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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