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전체 공급 68% '민간 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인센티브

🎷 2022.08.17 경제신문 기사

전체 공급 68% '민간 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인센티브

➺ 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 신탁,리츠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 5년간 22만가구 정비구역 지정

➺ 오세훈표 '신통기획' 서울 10만 가구

➺ 층간소음 완화 바닥두께 강화 땐 분양가 가산 허용, 높아 제한 완화

한국경제

 

🎷 추천이유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 핵심 내용 구조화
✔ WHAT? (무슨 일이야)
• 전체 공급 68% '민간 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인센티브

 

✔ WHY? (왜)
•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 인구 밀집도가 높고 빠르게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이 시급

 

✔ HOW? (어떻게)

• 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 만성적 공급난에 시달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 다음달부터 1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단계적으로 발표

• 민간 정비사업도 적극 활용

➺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 가구를 공급

   - 5년간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

➺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도입 방침

➺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정부의 야심작

   -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핵심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을 통해 기존 공공사업을 포함,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

   -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해 고밀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

   -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

•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도 장려

➺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

➺ 현재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 신탁이 필요 ->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 신탁사의 참여 가능성 높임

➺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토지 소유자 다수가 원하면 정비 계획과 사업 계획의 통합 처리를 허용해 3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

•  주거 품질 개선

➺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도입

➺ 100만㎡ 이하 중소 택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 합침.

➺ 중소 택지 정비사업 변경이나 사업인가 때 총회 의결 등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하면 사업 기간이 5~6개월 단축

➺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 주택의 바닥 두께(최소 21㎝)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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