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월세난민 빨간불에…민간등록임대 부활카드 꺼냈다

🎷 2022.07.21 경제신문 기사

 

월세난민 빨간불에…민간등록임대 부활카드 꺼냈다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대책

➺  임대차2법 2년, 혼란한 시장

 

🎷 추천이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사항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과 '임대주택 확대 방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스크랩 시간이 되시길!

🎷 핵심 내용 구조화
✔ WHAT? (무슨 일이야)
• 월세난민 빨간불에…민간등록임대 부활카드 꺼냈다

✔ WHY? (왜)
•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

 

✔ HOW? (어떻게)
• 임대차 거래량 증가.

➺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 : 지난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량(35만4512건) →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차(전월세) 계약 건수는 46만4684건 /  31.1% 증가.
• 월세 증가폭이 전세보다 상승.

➺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15만8546건) → 올해 상반기 24만6064건 / 55.2% 증가.

➺ 대출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며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

➺ 깡통전세 문제도 불안 요인.

• 국토교통부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임대주택 확대 방안
• 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 •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 기존 7000만원 → 2억원 상향. • 신혼부부는 장소에 따라 대출 한도 기존 1억6000만~2억원 → 2억~3억원으로 확대. • 앞으로 1년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끝나 임대료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 월세 지원 :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월세지원금 최대 월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할 계획.(106만5000가구)	• 공공임대주택 확충 : 2023년 공급하려던 건설임대 2000가구와 전세임대 3000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하기로 결정. • 민간이 용지를 택해 집을 지으면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 확대. • 민간임대주택도 적극 활용 : 건설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강화.(민간용지에 건설임대를 지을 때 5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할 수 있는 주택 비율도 높여줄 방침) •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방안 ➺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률이 전세가율보다 작은 지역 '주의지역' 통보 및 특별 관리

• 두 가지를 이행하려면 국회가 법안을 개정

➺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 정치권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월세난 해결 어려움, 다수당인 야당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

🎷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용어
✔ 임대차 3법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설 임대주택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